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2.4(화) 발생한 스웨덴 교육기관 총기 난사 사건 관련,  스웨덴 정부 및 정계 대응, 수사 진행 상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 및 정계 대응 : 총리 대국민 연설 및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추진

가. 총리 대국민 연설(2.9)

o 금번 외레브로에서 발생한 사건은 스웨덴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과거 미국, 독일, 핀란드 등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스웨덴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음.

o 스웨덴의 핵심 가치인 ‘새로운 기회 제공’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금번 사건은 단순한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니라, 스웨덴의 가치관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함.

- 희생자들은 스웨덴 교육기관에서 더 나은 미래, 그리고 스웨덴 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이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많은 학생과 그 가족들은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 나아가 이민자 사회에서도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o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분노와 좌절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증오는 더 많은 증오를 낳을 뿐인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단결하여 스웨덴의 가치를 지켜나가기를 바람.

o 사건 당시 부상을 당한 이들을 구조한 사람들, 대피를 도운 교사들, 현장에 먼저 진입한 경찰과 의료진들은 사회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바, 시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람.

- 특히 불안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어른들과 대화하며, 사회는 외로운 이들을 돌보고 위로하면서 사회 공동체가 함께 이 상황을 해쳐나가야 함.

o 스웨덴은 청년과 노인, 토착민과 이주민, 도시와 지방, 좌파와 우파라는 이분법을 넘어 하나의 스웨덴으로 나아가야 함. 이를 위해 스웨덴은 국가적 단합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2.11(화) 정오에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함.

나. 스웨덴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주요 내용

     ※ 보수당, 기독민주당, 자유당 등 정부 여당과 스웨덴민주당은 2.7(금)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제출

o 금번 법안은 △총기 소지에 대한 적합성 검사 강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반자동 무기 제한, △사회 안전과 정당한 총기 소지 권리 사이의 균형 조정을 목표로 함.

- 총기 소지 허가를 위한 적합성 평가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하는데, 특히 허가 신청자의 연령, 관련 지식과 기술 수준, 준법 의식, 의료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총기 소지 부적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의료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신고 체계 개선

- AR-15과 같은 특정 반자동 총기, 대형 군용 탄창과 호환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총기에 대한 규제 강화

※ 스웨덴은 2023년 AR-15 등 반자동 총기를 사냥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바 있음.

-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화기를 보상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소지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2. 수사 진행 상황

o 스웨덴 검찰은 2.10(월)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로 35세 스웨덴 백인 남성 Rikard Andersson을 지목하고, 동 용의자를 포함 총 11명이 사망, 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함.

※ 사상자의 세부적인 신상은 미공개

-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보스니아, 시리아 국적을 포함한 이민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종 차별 및 혐오 범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언급

o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재 250명 이상의 목격자 진술 조사를 완료하고, 사건이 발생한 교육기관과 용의자 자택 과학 수사를 실시, 용의자의 신상과 사건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함.

- 한편, 국제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유로폴은 이례적으로 금번 사건 수사를 위해 스웨덴에 특별수사팀을 파견, 스웨덴 경찰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공개 정보를 분석 중 / 이들은 스웨덴 유사 사례가 유럽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목표를 가지고 수사에 집중

3. 전문가 및 언론 반응

o Expressen지는 범죄학자 Lief GW Persson 교수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 현행 반자동 사냥용 총기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스웨덴 내 총기 규제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음.

-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금번 사건에 사용된 반자동 사냥용 총기는 재장전 없이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기관총에 준하는 살상력을 보유해 사실상 군사용 무기와 유사하다고 설명

o Dagens Nyheter, Sverige TV, Aftonbladet지 등 주요 언론은 2.7 정부 여당과 스웨덴민주당의 고위 지도부가 제출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추진과 관련, 특히 스웨덴민주당 내부적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함.

※ 스웨덴민주당 지지층은 사냥이 중요한 문화적 관행인 농촌 지역사회 출신을 다수 포함

- Richard Jomshof 스웨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은 스웨덴민주당 당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위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고 하면서 위원장직 사임 표명

o 한편, DN지는 금번 Kristersson 총리의 대국민 연설에 대한 사설을 개제하였는데, ‘하나의 스웨덴’을 강조하는 총리의 대국민 연설 메시지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특히 현 정부가 그동안 스웨덴의 사회 문제들을 이민자들의 가치관 및 행동과 연결시켜 왔으며, 일부 시민권자(외국 출생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간 공식적인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지적

- 비록 총리의 연설이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모으려는 강력한 리더십의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 혐오를 조장한 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

- 나아가, 동 사설은 진정한 하나의 스웨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

4. 상기 내용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geringen.se/tal/2025/02/statsminister-ulf-kristerssons-tal-med-anledning-av-valdsdadet-i-oreb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