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관한 최근 발언 관련, 스웨덴은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 치명적일 것이며, 유럽의 국방력 강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확대 등 적극적, 전향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스웨덴 정부 반응

o Pal Jonson 스웨덴 국방장관은 브뤼셀 개최 NATO 국방장관회의(2.13) 계기,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하는 방식의 평화협정에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어렵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난해 워싱턴 정상회담 선언*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향후 NATO 가입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언급함.

*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되돌릴 수 없는 경로에 있다'고 선언 / 단, 가입 초청이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미 언급

o 이와 관련, Maria M. Stenergard 스웨덴 외교장관은 2.13(목) Marco Rubio 美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소셜네트워크(X)를 통해 “스웨덴과 미국은 NATO 동맹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서도,

- 우크라이나 지원이 스웨덴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primary foreign policy task)이며,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just and sustainable peace)’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게재

2. 언론 반응

o Dagens Nyheter지는 2.13(목) 사설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무시하고, 단순히 ‘투자금 회수’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함. 

-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은 (평화협정 체결 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Hegseth 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은 유럽군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우려

- 나아가 현재 스웨덴 국방부의 (국방력 강화 및 우크라이나 지원 등) 결정들은 시대에 뒤처진 방식이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스웨덴 군 파병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

o Svenska Dagbladet지도 2.13(목) 사설을 통해 미국 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외교 정책 변화가 유럽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함.

- 미국은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like a moneylender)) 여타 국가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이용해 양보를 강요(pressure into making concessions)하고 있다고 지적

3. 싱크탱크 보고서 주요 내용

※ 스웨덴 국제문제 연구소(UI) 산하 동유럽연구소는 2.13(목)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 있어서 트럼프의 나쁜 거래”(Trump’s bad deal for Ukraine and European security) 제하 보고서 발표

- 보고서 작성자인 Fredrik Wesslau UI 선임연구원은 스웨덴 외교관 출신으로 2022.12월까지 우크라이나 주재 EU 자문단 부대표 역할 수행

가.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협상 제안

o NATO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Hegseth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나 2014년 이전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였는바, 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자 러시아 측 입장을 수용하는 것임.

o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 실시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러측 주장에 부응하는 것으로 볼수 있음.

나. 러시아측 희망사항

o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하는 ‘최대치 목표(Maximalist goal)’를 포기하지 않았고,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적절할 선택지이기도 함.

o 하지만, 러측이 그간 장악한 영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 몇 년 후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전술적 이유로 휴전에 응할 수는 있음.

o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푸틴이 종전 협상을 서방 국가들 간 단일대오(unity)를 무너뜨리고 트럼프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임.

- Minsk 협정 체결 당시 드러났듯이 러시아는 무의미한 세부 사항을 이유로 협상을 질질 끌면서 논점을 흐리다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전통적인 협상 스타일임. 

다. 러시아를 협상에 묶어둘 수 있는 방안

o 푸틴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는 무역 관세 및 제재 강화를 검토할 수 있는데, 미국의 원유 생산을 늘림으로써 원유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방안임.

o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쟁터에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인데, 다만 미국은 자국 대신 유럽 국가들이 추가 군사지원을 부담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NATO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

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확고한 안전보장

o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둔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 사항이므로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현실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방안임.

o 러시아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우크라이나가 이미 약 30개국과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 우크라이나 영공에 비행금지 구역(no-fly zone) 지정, 흑해에 해병대 파견, 추가적인 대러 제재와 대응조치 등이 가능

o 다만, 핵보유국인 러시아를 어떻게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데, 결국 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음.

4. 상기 내용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i.se/utrikesmagasinet/analyser/2025/februari/ukrainadeal-med-trump-vacker-stora-fragor/